UFG 야간조 투입. 야간 근무는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.

무상급식 관련 투표일이 내일이던가? 나는 서울시 주민이 아니니까, 투표권이 없다. 그래도 한 마디.

무상 급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은, 이것을 이른바 ‘부자 아이들’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제공하느냐, 아니면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. 그런데 이건 말 그래도 ‘하나의 해석’일 뿐이다. 나는 오히려 이것을 현 ‘의무 교육’ 체제 하에서, 급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교육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, 이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도 확장된다. 국가가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이 대체 어떤 교육인가에 따라, 그 철학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. 그러나 정책 입안자 쪽에서조차 이 논의를 좀스러운 수준에 한정시켜버렸다.

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, 이런 문제를 투표로까지 끌고 나와 버린 시점에서 대의 민주정치에 반한다고 생각되지만(대체 시의회와 시장은 뭣 때문에 뽑았단 말인가?), 간혹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정의 기회가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것도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. 이왕 투표가 실시되었으면, 그 권리의 행사는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므로 투표를 하라 마라 왈가왈부 할 대상이 아니다.

멍청한 민주당은, 한나라당이 밥상까지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(투표를 하고, ‘찬성’으로 결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), 멍청하게도 잘못된 전략을 세워서 대응했다. 결국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, 투표율이 33.3%만 넘으면, 이 게임은 한나라당의 승리로 결판나게 되어버렸다.